국내 매출 상위 1000개 기업의 수익성이 2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기업의 채산성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고용, 혁신 역량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계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고 기업이 성장을 피하게 만드는 계단식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의 2004년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은 4.2%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2.2%에 그쳤다. 20년 전에는 자산 1억 원으로 연간 420만 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220만 원밖에 남기지 못한다는 의미다.
ROA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거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은 부가가치의 확대를 통해 이뤄지며 채산성 지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성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한계기업 보호 중심의 산업 지원 정책이 성장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생태계에서 한계기업이 10%포인트 늘면 정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성장성)과 ROA(수익성)는 각각 2.04%포인트, 0.51%포인트 하락한다. 한계기업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경제 전체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 현상이 심화돼 정상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반대로 ROA 상위 100개 중소 상장사를 집중 육성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경우 최대 5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0.2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0%대를 기록하는 저성장 시대에서는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기여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의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계단식 규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은 공정거래법 등 12개 법률에서만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찾아낸 바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길”이라며 “기업이 계단식 규제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피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선택하는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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