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한 달에 약 3통꼴로 수신돼 지난해 상반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인당 월 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3.04통으로 지난해 상반기(11.59통) 대비 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반기별 최저 수치다.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e메일을 모두 합한 스팸 수신량은 1인당 월 평균 7.91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1.6%,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1.8% 각각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음성 스팸은 올해 상반기 월 평균 2.13통으로 지난해 상·하반기에 비해 39.2% 늘었다.
문자스팸 광고유형은 도박(로또) 유형이 1.22통, 금융(투자유도) 유형이 0.61통 등으로 파악됐다. 음성스팸 광고유형은 금융(투자유도)과 불법대출이 각각 0.61통, 통신가입 0.30통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는 3193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1150만 건) 대비 84.9%나 급감했다. 음성·e메일을 포함한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3883만 건으로 82.9% 줄었다.
이번 조사는 방미통위와 KISA가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문자·음성·e메일 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 탐지한 스팸 건수로 구성됐다.
방미통위는 문자스팸 감소 결과를 놓고 정부,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스팸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자평했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책은 불법스팸 전(全) 단계 방지 대책으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사업자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는 불법스팸 걸러내기(필터링) 활성화, 불법스패머 신규가입 제한·전송속도 축소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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