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카니표 첫 예산안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대미 무역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캐나다가 역대급 확장재정 정책을 폅니다. 주요 7개국(G7)임에도 트럼프식 관세 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추락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2026회계연도부터 2030회계연도까지 주요 재정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강력한 캐나다 구축(Building Canada strong)’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앞으로 5년간 2800억 캐나다달러(약 28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프라 개선(1150억 캐나다달러) △생산성·경쟁력 향상(1100억 캐나다달러) △국방·안보(300억 캐나다달러) △주택(250억 캐나다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3월 취임한 카니 총리의 첫 구상이 담긴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자가 1년 새 363억 캐나다달러에서 783억 캐나다달러로 급증할 만큼 역대급 확장재정으로 평가됩니다.
규모가 가장 큰 인프라 개선과 생산성 향상 투자는 대미 교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항만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10년간 비(非)미국 시장 수출을 두 배로 늘리고 미국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목재 등에 관세를 때리면서 캐나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1.9%에서 1.1%로, 내년은 2.1%에서 1.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대미 수출의 85%가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캐나다 수출국 중 미국이 70%를 차지할 만큼 미국 의존도가 압도적입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라며 조롱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에서 자신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광고가 나오자 캐나다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예산안 해설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캐나다 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이제 캐나다를 강하게 만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내각은 내년 국방 예산도 지난해보다 90억 캐나다달러 늘어난 640억 캐나다달러로 편성하고 5년간 810억 캐나다달러를 국방 강화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올 6월 캐나다가 국내총생산(GDP)의 2%로 규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올해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막대한 투자로 단기간 재정적자가 급증하지만 구조 개혁을 통해 5년 뒤에는 570억 캐나다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인력 재조정 등을 통해 2029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를 4만 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부를 비판했지만 카니 총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캐나다인이 다시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라며 투자를 위한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펜타닐 관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세계 수출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 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대두·수수·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대미 농산물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미국 조치에 중국도 곧바로 호응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미국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들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 시각으로 10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또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10일부터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세칙위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양측이 추가 관세 실시를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 10개월만에 국채 매입 재개
중국 인민은행이 10개월 만에 국채 매입을 재개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달 200억 위안(약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다. 만기나 운영 날짜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 소식 발표 직후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1.795%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축소했습니다.
인민은행이 국채를 매입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해 유동성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권 거래를 도입한 인민은행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총 1조 위안(약 202조 7000억 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시중 자금이 채권시장에 몰리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자 채권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으로 당시 채권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로 급락했으며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도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이 봉합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10월 말 채권 거래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국채 매입을 통해 관세와 내수 부진 등으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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