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쟁력 고려해 합리적 설정해야"

상의 등 경제단체 정부에 공동 건의

산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현실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안),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국가 감축률을 48%·53%·61%·65% 등 4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NDC 감축안 48%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며 "기후부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부문별 감축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과 실행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또 배출권거래제 할당도 2030 NDC와의 정합성을 유지한 수준에서 설정해야 하며, 무리한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배출권 구매비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4대 업종 조사 결과 4차 계획기간 추가 구매부담은 약 1억톤에 달하며, 배출권 가격을 5만원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총 5조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