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000명에서 지난해 116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2조 7000억 원 늘어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더 걷힐 재원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 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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