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께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 정책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 및 균형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여야 모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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