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부실 판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최근 1년 새 8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미룬 사이 국민들의 손실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능·상태 책임보험 납입 보험료는 총 864억 20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3년 3월~2024년 2월)의 714억 2366만 원 대비 21% 늘어난 액수다. 납입 보험료는 △2020년도(2020년 3월~2021년 2월) 309억 3644만 원 △2021년도(2021년 3월~2022년 2월) 404억 3199만 원 △2022년도(2022년 3월~2023년 2월) 530억 9379만 원 등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능·상태 책임보험은 중고차 판매 시 필요한 의무 보험이다. 중고차 구매자가 점검 기록부와 실제 자동차 상태가 달라 민원을 제기하면 점검 업체는 수리를 해주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고차의 부실한 성능 점검을 막기 위해 보험 계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19년 6월 의무화됐다.
문제는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19년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에 보험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를 근거로 업체들은 중고차 구매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점검 업체들은 중고차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해당 중고차가 괜찮은 경우에도 고객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올해 8월 대형 중고차 판매 업체에서 차량을 산 안희선(가명) 씨는 “책임보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조성연(가명) 씨도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의무보험이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성능 책임보험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산 승용차의 평균 보험료는 5만 8690원으로 승합차는 6만 9383원, 화물차는 7만 533원이다. 수입차는 금액이 더 큰데 △승용차 22만 7539원 △승합차 16만 4820원 △화물차 15만 3920원 등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점검 업체가 부담하지 않다 보니 중고차를 팔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도에 2만 3627원에 불과했던 국산 승용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2024년도에 5만 8690원으로 2.5배 뛰었다. 이 사이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전체 사고율이 2.74%에서 4.31%로 치솟은 영향이다. 지급 보험금도 223억 3752만 원에서 474억 88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렇다 보니 해당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자를 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책임보험 손해율은 69.53%이었다. 하지만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에 더해 자동차 정비 업계 측에 중개·관리 수수료로 나가는 것도 전체 보험료의 한 35~40%는 된다”며 “보험료를 올려도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소비자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 명확한 보험의 구조를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금융 당국 등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험료 납부 주체를 성능 점검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위가 보험료 산정 체계와 상품 구조의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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