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복원을 다짐하는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지만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일 경북 경주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핵잠수함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핵잠수함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고 한반도 평화 문제, 안전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발언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직접적 우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원칙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지난달 30일에도 똑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남한과 북한 모두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중국이 남한을 콕 집어 비핵화를 요구하기에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을 눈감아왔다는 지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속내는 시끄럽겠지만 이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 북한과 관련해 할 말이 없어진다”며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은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핵잠수함은 동력원으로 원자력을 쓰는 잠수함으로,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잠수함은) 핵의 무기화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하에 있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재확인했다. 위 실장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주로 연료 부분에 대해 미국에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중국 등과 핵잠수함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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