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화오션 제재와 관련해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 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한중 간) 여러 현안들이 거의 다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가 논의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라며 “미중 간 문제가 풀려 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제재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 공세에 맞서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계열사를 제재 기업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다.
한한령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 해나가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어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내 중국에 갈 수도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면서도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실용에 기반한 대(對)중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한중 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 맞춘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것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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