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는 한미 동맹이 발전된 단계로 진입하는 새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을 견제할 수단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핵잠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무산된 후 역대 정부가 핵잠 도입을 요청했지만 군사 전용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되고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콕 찍어 말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핵잠 건조를 연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것이다. 미 정부의 ‘한국 핵잠 승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실용외교가 유의미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 주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반도체 및 시장 개방 품목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늘 ‘악마의 디테일’을 경계해야 한다.
핵잠 건조를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었다. 남은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핵무기로의 활용 가능성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후속 협상에서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를 인정한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핵잠 동력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투자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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