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 사과…'보유세 인상' 즉답 피해

구윤철, 3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출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게 맞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외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6개 회원국이 보유세를 인상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시켰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