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해 국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규 선박 건조 및 선박금융 지원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조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 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면 발의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대미 관세가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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