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전격 합의하자 여야 정치권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결코 잘 된 협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최종 타결 직후인 29일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9일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정부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이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호평했다. 다만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총 3500억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여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간 200억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의 틀이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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