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미 투자펀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투자금 환수 가능성·연간 상한 등 명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키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만한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배분과 관련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5:5로 배분키로 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전망일 경우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키로 서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는 대미투자펀드의 연간 상한금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배분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