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주면 공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겠다며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서버를 운영해 온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군과 서버 참여자 B(19)군을 붙잡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허위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에게 허위신고 후원금을 모집한 서버 운영자 A 군은 구속, ‘장난전화 선수’로 불린 B 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당시 폭발물 신고로 인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광진경찰서의 전 가용경력과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관 88명이 출동해 이튿날 아침까지 공원 이용객을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소방관과 구청 공무원까지 합치면 총 140명의 공무원이 거짓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디스코드의 한 서버에서 공공기관에 각종 허위신고·장난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챙겨 온 서버 운영자가 있다는 첩보와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도 A 군이 허위신고 방송을 하는 가운데 B 군이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이 “옆집에서 소음이 심하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모스부호로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해 허위신고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2건)·경범죄처벌법위반(2건)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다” 등 채팅 참여자의 호응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경찰의 긴급 대응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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