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23일까지 1조 89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6월(6조 7500억 원), 7월(4조 14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은 줄었지만 거꾸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4억 원,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금리 조정일 수밖에 없다”며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향후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 대출금리마저 뛰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5년 혼합·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5~5.15%로 지난달 22일(3.58~4.98%)보다 상·하단이 모두 0.17%포인트 올랐다. 주 단위로 대출금리를 끊어보면 일부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0.13%포인트 뛰었고 하나은행도 0.115%포인트 올랐다.
1차적으로는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 AAA 기준)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2일 2.873%에서 이달 24일 2.973%로 한 달여 간 0.1%포인트 올랐다.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요 상품 금리가 조금씩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평소 같으면 우대금리를 일부 늘려 영업했을 테지만 당국이 은행별 대출 총량을 크게 조여놓은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뛰면 원리금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에 맞물린 DSR이 뛰어 대출 한도가 준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달래겠다며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반발에 40%로 낮췄던 대환대출 LTV를 70%로 높였지만 대환대출은 어떻게 하든 신규 대출로 잡힌다”며 “당국이 내년부터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A)를 높이기로 한 만큼 대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RWA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규모가 연간 27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계속 풀리지 않으면서 2금융권을 추가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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