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함께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10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다만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 광산 개발 및 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투자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 5000억 원(9월 말 기준)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은이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이 발의된 상태다. 수은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 모두 공급망기금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급망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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