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볼모로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미중이 파국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없던 일로 할 것이란 신호가 나오면서다.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공식적인 무역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후 NBC, ABC, CBS 등과 연쇄 인터뷰를 하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 가장 급한 것은 중국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희토류 수출통제였다. 이는 중국산 희토류를 극미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은 모두 수출 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글로벌 수출허가 제도를 1년 유예하고 (제도 자체도) 재검토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미국 자동차, 방산업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 있다. 통제 정책이 유예되면 미국은 그만큼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이 유예되면 한국으로서도 대응할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에 대해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의 상당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대두 농가가 이번 거래로 올해와 향후 몇년간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 들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 미중 정상이 대규모 농산물 구매계약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두 구매 재개가 실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한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로 합의했다"며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고 합의를 양정상이 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나온 발표도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이 각자의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화통신은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정책, 펜타닐 관련 20% 추가 관세 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강경한 인물로 콕 집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는 "회담이 격렬했고 미국의 입장이 강경했다"면서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안정적인 중미 무역 및 경제 관계는 두 나라와 전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물론 아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1년 유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화통신 보도에 '희토류'라는 단어는 없었다. 중국 유력경제학자 셰궈충(謝國忠·앤디 셰)은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에서 “중국이 미국 자동차 산업 등 민간 부문에 쓰이는 희토류 공급은 늘릴 수 있지만 군수용 희토류 통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며 “미 정부가 대만을 둘러싼 전쟁 가능성을 계속 암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왜 미국의 무기 생산을 돕고 싶어 하겠나”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첨단 무기 분야에 필요한 희토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과 경제 전쟁의 불을 다시 지필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다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 리 대표는 "미국의 중국 선박 항만 이용료 부과 정책에 대해 미중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무역 관련 첨예한 갈등은 일단 실마리를 푼 것으로 보이면서 정상회담의 초점이 우크라이나전쟁 등 안보 관련 사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선트 장관은 "미중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중국을 움직이겠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해 양안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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