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 그들(한국)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닷새간의 아시아 순방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기내 간담회에서 자국의 협상안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막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을 APEC에 구애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라며 “정상회담에서 네고(협상)하기보다는 사전 준비를 해서 정상회담이 일종의 화룡점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여지를 뒀다.
미국은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관세 선전’ 효과로 삼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전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를 위한 결정 의무는 상대방인 한국에 있음을 드러내는 한편 미국 측의 합의 의지 역시 강조한 셈이다. 위 실장은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 그다음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줬다”고 말해 우리 역시 미국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조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전에 아세안 정상회의장을 오가며 ‘조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양국간 입장차가 팽팽한 현금 투자 규모와 기간 등에 공감대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위 실장은 또 APEC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 합의나 마찬가지인 조인트 팩트시트도 있다”며 “안보 분야는 대체로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분야에서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게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 다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보 협상 중에는 특히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는 데 대해서는 미국 측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살얼음판 같은 관세 협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기대를 놓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기내 간담회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뉴클리어 파워)으로 간주한다”며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김정은)가 연락한다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깜짝 회동’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렸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한 것으로 깜짝 회동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다. 반면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 논의는 없다’는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김 위원장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회동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위 실장도 “북미 정상 접촉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이뤄지면 성원하려고 한다”면서도 “(우리가 북미 회담과 관련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쿠알라룸푸르 브리핑에서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게 맞다”면서도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연달아 방문하려면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기에 북한의 외교를 책임진 최 외무상은 한반도에 없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물론 최 외무상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북미 회담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속단은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대면과 한중 정상회담도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위 실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면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야 한다”며 “이번에 중국과 실질적 협력과 운신의 공간을 찾아내야 한다”고 짚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논란이 됐던 역사 인식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과 총리의 행보는 같게 볼 수 없다”며 “한일 간 파트너십 발전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