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 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 원을 웃돌았으며, 금융 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 6246명이다. 전년(19만 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2023년 주식시장 호황과 고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치며 신고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 4929억 원으로 한 사람당 9700만 원 수준이다. 이자소득이 10조 7537억 원이었으며 배당소득은 21조 7392억 원으로 이자소득의 2배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의 2.0%였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4조 2436억 원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5억 원 초과자 1인당 금융소득은 평균 20억 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비중이 뚜렷했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12조 3327억 원으로 이자소득(1조 9108억 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6%였다.
3억∼5억 원 구간에서도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로 많았다. 반면 8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금융 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배당을 고려한 투자 경향이 뚜렷한 셈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다만 이들이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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