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이라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9·7 공급 대책 현황을 보면 공공주택은 대부분 경기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식 공공기관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과 거리가 멀다”며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며 “수요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러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 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공공분양을 추진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과잉으로 인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없는 외곽에 공급을 몰아넣는 전형적 공급 왜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빚더미에 쌓인 LH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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