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 더 확장하나…국회 심사서 '세수 재추계'

■예산 심의 앞두고 세입전망 수정

최근 3년 연속 '세수전망' 빗나가

정확성 지적에 11월 심의서 재조정

전망 상향땐 재정지출 여력도 확대

국회 과반 與, 확장재정 압박할수도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근 내수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확장재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는데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이 상향되면 재정 지출 여력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2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하고 바뀐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총지출 내역을 주로 심사하는 11월에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세제 당국은 이번 조치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뒤 9월께 세수 재추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3년 연속 세수 전망이 빗나간 데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9조 1000억 원, 29조 6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 예산은 7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세입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나 채권시장의 해석은 다르다.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까지 진행할 경우 사실상 확장재정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왔다.

세입 규모는 세출 예산안의 뼈대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728조 원을 편성할 때 총수입은 674조 2000원으로 계산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금이 3.5%(22조 6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90조 2000억 원으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세입 전망이 상향되면 총지출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해 내년도 본 예산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경기 인식도 바뀌고 있다. 기재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8월호에 약 7개월간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썼다. 내수·고용지표의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세수 전망을 낙관적으로 수정할 여지를 넓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세수 추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소득 탄력성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만 움직여도 세입이 수천억 원 단위로 변동될 수 있다. 경기가 개선되면 법인세와 근로·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더 걷히기 때문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증권거래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세목이 내년도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달한다.

물론 변수도 있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에서 추진한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세수가 예상보다 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도 잠재적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배당과 이자를 더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 최고 세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월 세수 재추계는 현시점에서 세수 증감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728조 슈퍼예산' 더 확장하나…국회 심사서 '세수 재추계' [AI PRISM x D•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