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첫 해외 재정 동향 통계를 공개하며 앞으로 주요국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재정 기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정작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14일 첫 해외 재정 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요국들은 팬데믹 대응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보건 지출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사회 인프라 투자, 국방 예산 등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주요 4개국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올해 예산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다른 4개국에 비해 높았다. 한국과 회계연도가 동일한 독일의 2026회계연도 예산은 5249억 유로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22조 2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다만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하는 만큼 3월 국회 통과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대통령 예산안 규모가 1조 69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중국의 지난해 중앙정부 예산은 14조 7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중국의 올해 예산 규모는 3월 양회에서 발표된다.
기획처는 국가별 분석에서 미국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국방 지출을 전년 대비 13.4% 늘려 안보 분야에도 집중하는 재정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이 12.7%로 높으며 국방 분야 지출은 7.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간 국내 재정 동향만 정례적으로 발표한 당국이 해외 사례까지 분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취지로 읽힌다.
기획처는 앞으로 이 같은 해외 재정 동향을 매월 시리즈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싱크탱크가 조사 수집하거나 재정 운용에 내부적으로 참고하던 내용을 앞으로는 언론을 통해 정기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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