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집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군, 교통 등을 보고 급지를 이동하려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수요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대책이 일부 국민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낮은 노도강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에겐 타격이 있다”며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까지 규제하는 10·15 대책의 부작용을 인정한 발언이다.
문제는 이 차관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고 했다는 점이다. 서울 주택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 시키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른 후에 사면 된다. 기회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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