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위원장 “국경 넘는 개인정보 유통, 국제 공조 시스템 마련할 것”

개인정보 해외 생산·유통 제대로 파악 안돼

예방 강화 차원서 공조 시스템 구축 의지

보호체계 충실 기업엔 사고시 정상 참작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과 관련해 해외의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개인정보는 국내에서만 생산·유통되는 것이 아니지만 해외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최대한 기술적·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 대상 해킹 피해와 이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출된 개인정보의 국제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면 실제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며, 개인정보 사건 대응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업무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달 6일 임기가 만료된 고학수 전 위원장에 이어 이달 10일 3년 임기로 제3대 개인정보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주요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어느 한때 잠깐의 실수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비한 상태로 두다가 사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최근의 사고를 각자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평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산정할 때도 정상참작을 최대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내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 환경이 되면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개인정보위는 30명의 조사 인원으로 분투하고 있어,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