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산·가계부채(8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율(15%)’ ‘기타(5%)’ 순이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다시 늘고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며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우선한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간 누계로 0.54%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6·27,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0·15 대책 발표 직후 금리 동결은 시장 과열 방지와 정책 공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건설 경기 부진 등 실물경제를 감안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견조한 수출과 주식시장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과열 진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하 신호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한다”고 언급해 ‘신중한 인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환율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소로 꼽힌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통상 협상 및 대미 투자 환경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돼 1430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달 28~29일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미 금리 차 축소보다 부동산 과열 문제, 환율 변동성 등의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한은은 동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20명 중 7명(35%)이 연 2.25%, 6명(30%)이 연 2.00%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한은이 향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말 환율 수준 전망은 대체로 1400원 안팎에 집중됐다. ‘1400~1420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아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1380~1400원 미만’이 25%, ‘1360~1380원 미만’과 ‘1340~1360원 미만’은 각각 10%였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5%는 ‘1420~1440원 미만’을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5%)’ ‘보통(2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15%)’ ‘기타(10%)’ 순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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