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 최종 조율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귀국하면서 한미 협상이 막바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 조율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의 핵심 난제로 남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방미 전보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의 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 우리 부처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실장은 이어 국내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여기에 대해 이전보다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같은 비행기로 입국했으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시간가량 만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방미 기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며 한미 조선 및 에너지 협력 방안, 비관세장벽 분야 세부 협의 등 전방위 협상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상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투자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방식이다. 올 7월 양국이 합의한 투자 규모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직접투자·대출보증·공동펀딩 비율과 투입 기간 및 이익 분배 구조 그리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금융 안전장치가 협상 구조에 걸림돌로 남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김 실장은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월 31일에 합의된 3500억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다”며 “(이 투자금이)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의견 일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다. 다만 미국 측이 투자 이행 확약을 전제로 스와프 체결을 연계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여러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한미 협상의 요체는 아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은 뒤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약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고위급·실무 대화체를 전부 가동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 양측은 3500억 달러의 투입 기간 및 이익 분배 방식, 투자 리스크 완화 장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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