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 자문을 마친 뒤 당 차원에서의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는 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사실상 ‘청년·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적절한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돼 있다”며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 자원’이 됐고 이제는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를 살라’는 말”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에 삶을 걸었는데 정부가 그 꿈을 다 부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6억 원의 대출 총액을 줄이지 않았다”며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얼게 된다. 길게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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