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동남아 범죄 관련 불법 구인광고 집중 모니터링

경찰청 등과 관계기관 TF 구성

네이버·카카오 등 자율규제 당부도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프놈펜 턱틀라 사원 안치실과 묘지. 경찰에 따르면 오는 20~21일께 박모 씨 사건과 관련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우리나라 수사관들 입회 하에 사망원인 규명 등을 위한 공동부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불법 구인광고를 벌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TF 1차 회의를 열고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하고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조건없는 출국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등 문구가 집중 부각된 게시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 보장 게시글, 외교부 발표 여행금지 지역 취업 게시글 등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주요 포털·SNS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도 개최했다. 자사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업자들은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에서 자율규제 협조요청하는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색 노출 제외 처리 및 삭제·차단 조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이러한 불법적 구인광고 및 게시글이 자사의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삭제조치 하기로 하했다. 위험지역 및 범죄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더 이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서비스제공 사업자들과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