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산업 현장 혼란 커져: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간 사용자성 기준과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지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수백 개 하청 업체를 둔 대기업의 연중 교섭 가능성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으로 신입 직장인들은 노사 관계 변화에 따른 업무 환경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산업재해 통계 사각지대와 안전 대책 부재: 항만에서 매년 330명 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지만 통계 분류 체계 문제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재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아 실제 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통계 없이는 효과적인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어려워 신입 직장인들도 업종별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대출 3중 규제로 중산층 내 집 마련 차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LTV가 40%로 대폭 쪼그라들고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되며 연봉 1억 원 직장인도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11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졌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신입 직장인들은 수도권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장기적 자산 축적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 예정 시행일까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덮어놓고 교섭부터 요구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수백 개 이상의 하청 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2. [단독] 항만 산재 매년 330명…해수부 통계에는 ‘구멍’
- 핵심 요약: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자는 1016명이며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장소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
3. 서울·과천·분당 LTV 40%…연봉 8000만원 차주, 한도 1.2억 준다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 것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추가로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인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사학연금 ‘직원 저리대출’ 도마에
- 핵심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했고 공단은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5. ‘경제대국’ 日의 추락…세계 5위권도 ‘위태’
- 핵심 요약: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30년이면 세계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463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 인도의 명목 GDP(4조 505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규모는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낮아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일본의 명목 GDP가 5조 1198억 달러, 영국 5조 1997억 달러로 추산돼 영국에도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6. 전인미답 불장에 ‘사천피’ 가시권…이달 상승률 6.8%, 주요국 중 1위
- 핵심 요약: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4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훈풍으로 외국인은 이날 6580억 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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