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은 난감해졌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지방선거 악재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더 센 정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소속으로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은 하지 못한 채 추가 공급 대책 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16일 라디오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처럼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이라고 엄호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세금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마용성이나 강남 지역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출마 의사가 있는 김영배·박홍근 의원도 입장 표명을 보류하는 모습이다. 평소 서울시나 오세훈 시정 관련 현안이 있을 때면 즉각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평이다.
반면 지방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필요한 규제”(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라는 등 정부를 치켜세우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보수화되고 있어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 더 어려워졌다. 경기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전 공급 확대 같은 보완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일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 전후로 당 지도부에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호재로 작동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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