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부채 평가 규제 완화…‘최종관찰 만기’ 확대 8년 늦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

출산·육휴부부에 보험료 할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보험 부채 평가 규제를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시장 환경이 변화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관찰 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관찰 만기는 국고채 금리를 바탕으로 보험 부채를 산출하는 기간이다. 기간이 확대될수록 보험 부채가 늘어난다. 당초 금융 당국은 최종 관찰 만기를 현행 23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2027년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2035년으로 8년 미뤘다. 이 위원장은 “대신 경영 실태 평가에서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개선 필요성도 검토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험 업계는 내년 4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육아휴직 부부에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지원을 실시하기로도 합의했다. 1200억 원 상당의 비용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