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소통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 해법"이라며 "정부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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