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생산 세액공제’를 새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액공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그 대상을 관세 악재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 협력 업체를 위한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게 특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생산 세액공제와 관련해 "일부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며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 겪는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위한 생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넓고 얇게 지원하느냐 피해가 큰 국내 주력산업에 좁고 깊게 지원하느냐의 차이가 될 것”이라며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분야 후방효과를 위해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고 일몰 기한을 2035년까지로 대폭 연장한 것 또한 여당안과 차별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생산 세액공제 도입으로 생산비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경우 고율 관세와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산업에 ‘긴급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을 찾았다. 기념식에 앞서 국립3·15민주묘지에 참배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고사성어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반드시 지키겠다”고 썼다. 부위정경은 위기 때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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