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정부의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마용성이나 강남 지역 주민들의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더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 의원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공급책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봉구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급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돈 풀면서 가격 잡기 못한다. 세금으로도 어렵다. 세금은 공정과제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전날 구체적 세제 개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제 강화를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긴 모습이다.
오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 했고, 내수는 위축되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내년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호재를 볼 거란 시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도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하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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