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닻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선언식에서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특히 1999년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공적 논의의 장에 복귀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이제 첫발을 뗀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년연장, 산업재해 예방, 주4.5일제 등 산적한 노동 문제들을 풀고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여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이 기구는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기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관련 의제들을 놓고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방안에 대한 의제별 협의회를 구성한 뒤 논의를 거쳐 6개월 내 합의문을 채택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존 공적 협의체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각 대화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 기구는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대화에 참여하는 양대 노총은 국가적 노동 이슈를 놓고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고 경제성장 논의와 기업 혁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 친노동 쪽에 너무 치우쳤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기세등등해진 노동계와의 단체교섭을 두려워하는 기업들의 고충과 호소를 경청할 차례다. 노조는 강화된 권리만큼 책임지는 자세도 분명히 보여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균형 잃은 정책은 노사 모두는 물론 복합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대타협을 통해 기업 성장과 노동 존중이 균형을 이루는 노사 상생의 결과물을 마련한다면 경제 위기와 산업 대전환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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