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지 약 3개월 만에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가장 난도가 높은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내내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14분부터 휴식 및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이달 1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다만 구치소 측은 추석 연휴로 영장 집행을 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8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와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해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지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교도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못한 상태에서 옷만 챙기고 나왔다”며 “어떠한 (조사)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 체포영장으로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특검팀은 준비된 질문을 이어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지난 1·2차 조사 때 특검의 (외환 관련) 주요 질문에 답했다”고 진술거부권의 이유를 댔다. 특검팀은 “당시 조사는 수사 초기로 외환 혐의 조사가 이후 석 달 동안 이뤄진 만큼 추가 보충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여러 외환 의혹 중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위법적인 작전을 지시한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관련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령부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와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법리 검토 후 이달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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