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조치다.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촉진법’ 입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조치는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디지털 제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적용된다. 또 EU산 상품이나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제품에 EU 내 부가가치를 더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합작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입법안의 핵심은 유럽의 신생 전기차 산업을 돕는 것으로 중국의 배터리 기술 노하우 이전에 특히 초첨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는 EU 밖 모든 기업이 규제 대상이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 제조업이 유럽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있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는 이날 덴마크에서 열린 EU 통상장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유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럽 안에서 가치를 더하고, 유럽으로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밥안은 유럽 산업이 중국산 보조금 제품에 밀리고,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왔다. EU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역시 수년 째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기술 이전 강제 등의 고강도 조치는 여전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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