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원이었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금이 없는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은 서울 아파트 구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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