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태형 기자 2025.10.15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김 장관,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조태형 기자 2025.10.15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다만 주택 시가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수장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태형 기자 2025.10.1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형 기자 2025.10.15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5.10.15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수장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태형 기자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