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 문제를 “개혁적으로 접근하자”며 ‘공동체 원리’를 잊지 말자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묵은 밭에 검불을 걷어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선진국과 같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채 탕감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은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개인부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개인한테 빌려줘서 개인부채가 엄청 늘었다”며 “75조 원을 국가가 부담할 걸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소 수십 조 원, 100조 원 가깝게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개인에게 빌려줘서 빚으로 코로나를 견뎌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다”며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빚 탕감)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에 대해선 “(자영업이) 망하면 그 자리 가서 또 망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준다”며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원이 한쪽에 너무 쏠려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양극화 격차를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일도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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