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 환경 정화선의 심각한 노후화와 수거 역량 부족으로, 현재 지자체 정화선들로는 1년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생태계와 어민에게 위협적인 해양쓰레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형 신규 정화선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자체 보유 정화선은 총 17척으로 상당수가 부실했다.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했고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은 13척(76%)에 달했다.
해수부 훈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정화선의 내구연한을 정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경우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은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 6척 중 4척은 평균 26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었다. 대표적 해양도시 부산·인천에 배치된 정화선은 각각 1대와 2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부산 정화선은 건조 후 26년이 지났다. 제주도는 정화선 자체가 없어 지역별 편차 문제도 지적된다.
다수 정화선의 수거 용량이 20톤에도 못 미쳐 1척당 연 평균 수거 용량은 347톤에 그쳤다. 해수부가 매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는 걸 감안하면 현재 정화선 17척으로 1년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해양 환경 보전과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정화선을 대체할 신규 정화선 건조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건조 예산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청정한 우리바다’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은 매우 미흡하다”며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노후 정화선 대체와 대형 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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