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 현상을 언급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해 부동산 시세조작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어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금융권의 행태에 대해 “잔인하다”며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신은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니까 이자를 많이 내라고 하는 게 시장 원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금융 부문에서 대출액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기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파견 직원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상설 기구로 꾸려질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원은 ‘다운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와 탈세 등에 대한 집중 조사와 단속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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