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수사 공조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 급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고문당해 사망한 처참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현지 범죄의 심각성이 환기되자 뒤늦게 당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올 7월 17일 해외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생때같은 젊은이가 그다음 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중국인 3명이 용의자로 체포·기소된 가운데 도주 중인 또 다른 용의자는 수년 전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 참담한 것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올 1~8월에만 330건에 달했다. 2022년 1건에서 2023년 17건, 지난해 22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이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는 3개월째 공석 상태다. 이러니 현지 정부의 협조가 원활할 리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국민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도 현지 주재 경찰 인력은 단 3명뿐이다. 외교부는 10일에야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활개 치는 국제범죄에 더는 우리 국민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교력을 발휘해 주요국과의 수사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캄보디아 대사직을 비롯해 지금껏 공석인 43곳 공관장 인사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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