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작 불러야 할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관례상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퇴장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 선서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직접 소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보고 싶다면 국회가 아니라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조 대법원장을 매주 보며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아울러 “행정 사안이 아니라면 법관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재판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살까 염려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사법부를 희롱하려 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선택적 대응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돼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적절성을 따지려면 대통령실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 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라며 막으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며 “이는 상식과 헌법 정신 모두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회사 측이 질문을 피하려 애쓰는 주주총회에 비유하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는 정부는 결국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계엄 사태 이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하자마자 30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고 핵심 인사를 숨기는 모습은 스스로 숨길 것이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noug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