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가 또다시 안갯속이다.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라는 일본 정치의 공식은 이제 깨지기 직전이다. 첫 여성 총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앞에 둔 다카이치 사나에를 둘러싼 정국은 격랑으로 빠져들었다. 26년 동안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등을 돌리면서 모든 계산은 틀어졌다. 도쿄 치요다구(우리의 여의도)에서는 “다카이치는 못 올라선다”는 찌라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196석으로 단독 과반은 어렵다. 공명당 24석을 합쳐도 부족하다. ‘총재=총리’라는 등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치는 ‘단명 총리’의 무덤이다. 2006년 고이즈미 퇴임 이후 2012년 아베 신조가 재집권하기까지 6년 동안 총리만 여섯 번 바뀌었다. 하토야마,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등 민주당 정권 총리들은 모두 단명에 그쳤다.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달짜리 돌려막기 총리였다. 의원내각제가 빚은 허약한 리더십, 뿌리 깊은 자민당 파벌정치가 주된 원인이다. 일본 총리는 늘 파벌의 눈치를 보고, 연정 파트너에게 표를 구걸한다. 다카이치가 직면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설령 총리에 취임해도 그는 아소파 그늘에 있다.
연정은 일본 정치의 숙명이다. 1994년 선거제도 개편으로 중의원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로 선출한다. 이는 자민당의 절대 우위를 어렵게 만들었다. 자민당은 1999년부터 공명당과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 26년간 이어진 자민·공명 연정은 일본 정치의 상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공명당은 그동안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 야스쿠니 참배, 극우적 언행을 경고해 왔다. 2023년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은 결정타였다. 정경유착, 보고서 조작, 솜방망이 징계에 유권자들은 분노했다. 공명당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민당에 제도적 개혁을 요구했지만 자민당은 귀를 닫았다. 오히려 다카이치는 정치자금에 연루된 인사들을 중용하고 극우 색채를 감추지 않았다. 공명당이 “더는 동행할 수 없다”며 문을 닫은 건 당연했다. 일본 정치가 ‘타협의 연속극’이 아니라 ‘불신의 희극’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왜 무너지지 않는가. 답은 분명하다. 이익집단과 끈끈한 유착, 권력을 나눠 먹는 파벌 구조, 그리고 난립한 야권 때문이다. 일본 유권자들의 관성적 선택, “그래도 자민당”이라는 체념과 무관심도 자민당을 지탱한 요인이다. 차악의 정치, 파벌 정치가 자민당 장기 집권의 비결이다. 자민당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전후 정치의 기묘한 산물이다.
그 사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는데도 자신들이 쌓은 성안에서 뒷걸음질 쳤다. 심하게 표현하면 자폐 정치다. 한국 보수 정치가 대구·경북이라는 성역에 안주하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카이치가 보여주듯 자민당 안에서 극우 담론은 여전히 주류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사 부정, 혐한과 혐중 발언은 강성 지지층을 묶는 정치적 자산이다. 또 걸그룹과 코미디언, 탤런트 출신 정치인이 가세하면서 일본 정치는 ‘희화화’됐다. 정치와 예능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한국 정치는 일본과 다른 방식으로 황폐화했다. 대통령 단명은 없지만, 진영 대립과 적대 정치는 훨씬 치명적이다.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느 편이냐’가 판단 기준이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는 처지를 바꿔 장외 투쟁에 나서고 국회는 길거리 확성기로 전락했다. 일본 정치가 코미디라면, 한국 정치는 상대를 궤멸하는 잔혹사다. 일본식 연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있다. 귀를 열고 상대를 동반자로 대하는 정치 문화다. 하지만 일본식 연정은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도 교훈이다. 그렇다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끝내 적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정치는 공통된 병을 앓고 있다. 정치의 품격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극우와 희화화로, 한국은 적대와 혐오로 품위를 상실했다. 정치는 사회를 통합하는 매개다. 그러나 양국 모두 정치로 인해 오히려 사회는 분열하고 국민은 지쳤다. 일본 정치가 희망을 말하려면 정치자금과 권력 파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국 정치가 미래를 열려면 적대와 혐오를 내려놓고 협치와 연정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 양국 정치도, 양국 관계도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은 어떻게 끝을 맺을까. 일본 첫 여성 총리라는 정치 실험은 성공할까, 아니면 구태의 반복일까. 한국은 일본보다 12년 앞서 2013년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렇다고 한국 정치가 일본보다 12년 앞섰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첫 여성 대통령은 탄핵으로 중도 하차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처음’이란 수사는 공허하다. 정치는 사람의 일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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