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한테 뺨 맞는 늙은 아빠"…노인 비율 40% 곧 닥치는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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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노인 학대와 재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 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지난해 7167건으로 908건(14.5%) 늘어났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 학대 사례의 8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같은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비율도 8.3%로 나타났다.



노인 재학대 사례도 급증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12건으로 늘어났다. 노인학대 피해자 중 약 11%가 재학대를 당한 것이다. 또한 재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94.7%였다.

백 의원은 "노인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재학대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제도가 피해 노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재학대를 비롯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학대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 세대 간 단절과 불신을 심화해 사회적 비용을 키우며, 의료비와 복지예산 역시 증가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까지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