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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근간이 흔들린다…육사 생도 3명 중 1명이 임관 포기

불과 1년 사이 임관자 50명 넘게 줄어

'진로 변경' 이유로 80% 이상이 퇴교

3사관학교 임관률도 지난해 대비 급감

공군과 해군 인력도 이탈…"신뢰 잃어"

클립아트 코리아




군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육사조차 장기 복무 기피와 조직 문화 한계, 낮은 처우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 81기 임관자는 223명으로 모집 정원(330명)의 67.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임관율(83.9%)보다 16.3%포인트 낮은 수치다. 불과 1년 사이 임관자가 54명 줄며 역대급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26명은 합격 후 등록을 포기했고, 입학 후 중도 퇴교자는 81명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65명(80%) 이상이 ‘진로 변경’을 이유로 퇴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건강 이상이나 부적응이 아닌 ‘군을 떠나는 결단’을 내린 생도들이 급증한 셈이다. 군 내부에서는 “엘리트 코스마저 신뢰를 잃었다”며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육사 임관율 하락은 단기 현상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260~280명 수준을 유지하던 임관 인원이 올해 220여 명으로 떨어지며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육사만 아니라 3사관학교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해 정원 550명 중 470여 명(85.5%)이 임관했으나 올해는 360여 명(65.5%)으로 급감했다.



사관학교 인력 이탈은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공군사관학교 임관율은 79.1%, 해군사관학교는 73.5%로 70%대에 머물렀다. 공군 ROTC(학생군사교육단) 임관율은 2021년 71.1%에서 올해 56.2%까지 하락했다. 공군 복무기간(36개월)이 육·해군(28개월)보다 길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대식 의원은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 간부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장교의 사기와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상이 장교 지원 기피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육사 졸업자라 해도 민간 대비 임금·복지 수준이 낮고 진급 경쟁은 치열해 청년층이 군을 인생의 경력 경로로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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