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최고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육사 81기 인원은 223명으로 정원(330명)의 67.6%에 그쳤다.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26명, 입학 후 퇴교한 인원은 81명이다. 이들은 건강 문제나 부적응 등을 이유로 중도 퇴교했고, 특히 중도 퇴교자 81명 중 65명(80%)이 ‘진로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육사 임관률은 해마다 하락세다. 지난해에는 정원 330명 중 277명이 임관해 83.9%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4명 줄어든 223명에 그쳤다. 육군3사관학교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550명 정원 중 약 470명이 임관(85.5%)했으나 올해는 약 360명(65.5%)으로 급감했다.
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260~280명 수준을 유지하던 육사 임관 인원이 올해 들어 220명대로 급감했다”며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 간부의 사기를 되살릴 제도적·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육군에서 특히 임관 포기가 두드러지는 이유로는 근무 환경의 열악함이 꼽힌다. 해군·공군은 도심 인근 근무가 많은 반면, 육군은 격오지·오지 근무가 잦다. 최근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병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회의감이 퍼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병장의 기본급은 150만 원이지만 '내일준비적금' 55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병장의 실수령액은 205만 원 수준으로, 초임 소위(201만7300원)나 하사(200만900원)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육군은 ‘임관율 통계’를 자체 기준으로 계산해왔다. 모집 정원이 아닌 미등록·퇴교 인원을 제외한 ‘임관 정원’을 260명으로 설정해 임관 인원을 계산하면서 2021~2024년 임관률이 100%를 넘는다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적용해도 실제 임관율은 85% 수준에 그친다”며 “군 조직의 구조적 매력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공군사관학교(79.1%)와 해군사관학교(73.5%)의 임관율도 70%대를 기록했다. 육사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하락세인 셈이다. 공군 ROTC 임관율 역시 2021년 71.1%에서 2025년 56.2%로 떨어졌다. 복무 기간이 육군·해군(28개월)보다 긴 36개월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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