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올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을 자극해 지역 간 주택 경기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심리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 강화 등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 속에 세제 당국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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